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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의 의의
1. 행정소송=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의 권리보호신청을 전제로 하여,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쟁송절차
2. 행정소송의 종류 (행정소송법 제3조)
항고소송, 당사자소송, 민중소송, 기관소송 등 4가지
3. 항고소송의 종류 (행정소송법 제4조)
취소소송, 무효등확인소송,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3가지
*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입니다.
4. 취소소송의 대상 (행정소송법 제19조)
원칙적 대상: 처분등
5. "처분등" (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의 정의
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(처분)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
6. 처분의 예
한국표준협회의 "KS인증취소처분"
KS인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,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"KS인증"을 받게 됩니다.
* 사례
D사는 자사의 파형강관에 대하여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기준 미달을 이유로 하여 2006.11.경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 취소처분을 당하였고, 이에 대하여 D사는 2006.12.경 한국표준협회를 피고로 하여 위 처분이 위법.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소송(KS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)를 제기함과 동시에 KS인증취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.
소송계속중 D사와 피고는 합의점을 찾아 화해하였고, 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.
-이상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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