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 로드맵, '공'은 국회로…'산 넘어 산'
[머니투데이 2006-09-14 13:32]
[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] 2006.9.14. 노동부 발표내용 :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2009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법·제도 선진화 방안(로드맵)을 입법예고했다.
(이하는 저작권 관계로 요지인용 생략)
김준효 의견: 위 2009년까지 유예하는 안에 대하여는, 노동계의 양대 세력 중 민주노총측이 반대하는 등 차후의 추이가 주목됩니다.
ps: 11번 글의 노사로드맵 관련법 국회통과 부분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