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 로드맵 막판 신경전 '팽팽'
[머니투데이] 2006-09-05 14:54
노사관계 법·제도 선진화 방안(로드맵)을 둘러싼 노·사·정간 막판 신경전 가열.
핵심쟁점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합의한 주체는 한국노총과 경영계.
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노총 홈페이지에 '5년 유예'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심경을 토로.
이 위원장의 글: "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" "현 상황에서 두가지를 모두 허용하면 노조운동의 괴멸과 함께 노사간 엄청난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것"이라고 주장.
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로 '폭탄'을 떠안게 된 노동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짐.
합의안을 수용하면 '노동개혁 후퇴'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, 거부하자니 향후 빚어질 노동계의 반발에 대한 덤터기를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함.
노동계의 다른 축인 민주노총: '5년 유예'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.
조준호 위원장: "한국노총과 경영계가 서로 유리한 것을 나눠 가진 것에 불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"고 공개적으로 평가절하.
민주노총: 5일 밤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최종입장을 정리할 방침.
노·사·정이 3년여에 걸쳐 이어온 '로드맵 줄다리기'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6일 밤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 모이는 3자 대표들에게 이목 집중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