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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파기환송판결 -김준효, 김영철 변호사 승소
김준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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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·02·07 18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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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T : 4,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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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 2007. 2. 6. 16:00 헤드라인뉴스 중 요지 인용
대법원 1부(주심 전수안 대법관): 2007. 2. 6. 운전학원 강사 11명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"근속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"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냄.
(원심인 서울북부지법에서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주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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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 7. 1. 홈페이지 개편 [수정 2006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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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 로드맵 관련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글 요약-김준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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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로드맵 경과-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글 요지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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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인용[2007.1.1.- 2007.12.31.적용 최저임금 고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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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시험 통합관리-서울신문 윤설영기자님 글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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