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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파기환송판결 -김준효, 김영철 변호사 승소
 김준효  | 2007·02·07 18:35 | HIT : 4,033 |
연합뉴스 2007. 2. 6. 16:00  헤드라인뉴스 중 요지 인용

대법원 1부(주심 전수안 대법관):  2007. 2. 6. 운전학원 강사 11명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"근속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"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냄.
(원심인 서울북부지법에서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주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.)

  
15   2006. 7. 1. 홈페이지 개편 [수정 2006. 10. 24.]  김준효 06·08·05 3651
14   일본 나카무라 직무발명보상금청구건 2심화해관련 자료-김준효 변호사  김준효 06·08·25 3102
13   노사 로드맵 관련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글 요약-김준효  김준효 06·09·05 3639
12   노사로드맵 경과-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글 요지 인용  김준효 06·09·16 3642
11   국민일보 2006.9.26.자 기사(이동훈 기자 작성)요약-국가개념의 변화  김준효 06·10·01 3499
10   노동력 감소 우려-중앙일보 표재용 기자 기사 요지 인용  김준효 06·10·09 4088
9   기업과 발명자의 상극: 일본 직무발명소송전문 변호사 글(니케이비즈니스 2006.10.23.자 게재) 소개 및 번역  김준효 06·10·24 4022
8   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인용[2007.1.1.- 2007.12.31.적용 최저임금 고시]  김준효 06·11·28 4080
  대법원 파기환송판결 -김준효, 김영철 변호사 승소  김준효 07·02·07 4033
6   각종시험 통합관리-서울신문 윤설영기자님 글 인용  김준효 07·03·22 39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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